특례 보금자리론 발표
정부는 1월 11일 특례 보금자리론 구체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 입니다. 1년간 한시 운영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30일 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부 말로는 시중 주담대 보다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는 금리 4.65%~4.95%
- 주택가격 6억원 초과 OR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는 금리 4.75%~5.05%
시중 은행 주담대 최대 금리가 8%를 넘어선 시점에서 확실히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출이 급한 차주 입장에서는 급한불은 끌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은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
먼저 주택가격이 9억원이하의 주택이 대상으로 잡힙니다. 주택가격 감정평가는 먼저 KB시세를 보구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주택공시가격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액을 보는데, 이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잡게 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 소득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이 있더라도 상환/보전용도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용도는 주택구입 + 기존 대출 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3가지 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한도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LTV는 기본 70%를 잡습니다. 9억원 주택의 경우 6.3억원 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DTI는 60%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DSR은 미적용입니다. 즉, 다른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강남3구 + 용산구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LTV, DTI 10% 차감됩니다.
대출 한도는 LTV 적용금액과 대출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DTI 기준 대출한도 5억원이 나오는 경우 5억원 주택을 대출받는 경우 총 대출 3.5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특례 보금자리론은 최대 50년까지 상환 가능합니다. 기본 10년, 15년, 20년, 30년이 적용됩니다.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40년이가능하고,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50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50년으로 길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 DTI 6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주택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은 4.65%~4.95%가 적용됩니다.
일반형(주택 6억원 초과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의 경우 4.75%~5.05%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우대금리입니다. 만약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주택이 미분양 주택인 경우 0.2% 할인
- 전자약정 및 등기 사용시 0.1% 할인
- 저소득 청년인 경우 0.1% 할인(연봉 6천만원 이하)
- 한부모 / 장애인 / 다문화 / 다자녀가구 0.4% 할인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신혼부부 0.2% 할인
추가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좋은 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면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지원 규모
정부는 2023년 주택금융공사 대출 지원을 총 44조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39.6조원 / 디딤돌대출은 4.4조원 지원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유의사항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1주택 유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중 2주택 이상 취득하게 되면 기한이익상실(만기 0년으로 줄여버림) 처리 되거나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즉,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실행한 금액은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주금공에서는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혹시 2주택이 되는 경우 6개월 안에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주택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2023년 1월 30일 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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