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은 예대 마진율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COFIX를 가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되고 예금 금리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예대마진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은행의 방카슈랑스나 이체 수수료보다 예대마진 수익률은 은해의 총수익의 70% 이상 육박한다. 그만큼 대출을 늘리는 것이 은행에게 유리한 정책이지만 정부(금융 감동원)에서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규정하여 건전한 대출 업무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의 이러한 직접적인 권고가 바로 BIS 자기 자본비율 하한선 규정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988년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에서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 자체의 자기 자본비율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정확하게는 국제결제은행(BIS) 내부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서 현재의 기준은 바젤3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BIS 자기 자본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금감원은 기준 준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강력한 적정 시정조치를 행사하여 영업정지 급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공식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을 측정하게 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나 중앙은행과 같이 높은 신용도를 가진 기관은 0%,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10%를 부여하고, 시중은행은 20%를 부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0%를 책정한다. 그 밖의 자산들의 경우 100%를 책정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며,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바젤3을 준용하여 BIS 자기 자본비율 맞추고 있다. 바젤3은 BIS 자기 자본비율은 그대로 8% 이상을 유지하지만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본/총자산을 계산되는 레버리지 비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의 자본은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보통주 자본이란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자본을 의미하며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완할 수 있는 자본의 성격이다. 보통주, 보통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등으로 구성된다.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자본이다. 총자본이란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에 더해 은행이 청산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바젤위원회에서 규제 이행 권고에 의해 도입된 단순 기본자본비율이 있다. 이는 기존의 BIS 비율은 질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반면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지수로 경영지도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BIS 자기 자본비율은 10.5%를 하한 규정하지만 신한, 하나, 국민, 농협, 우리 지주 등 국내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는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의 경우11.5%로 자본 적정선을 규제하고 있다. 19년도 기준 시중은행들의 경우 14~16%를 준수하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상대적으로 개인신용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바젤 1에서 바젤 3으로 넘어가면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75%로 낮아지면서 BIS 자기 자본비율은 3%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BIS 총자본비율은 13.5%로 산출되는데, 그 중 우리 금융지주의 경우 위험가 준자산 산출 시에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사용하여 BIS 총자본비율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내부등급법 산정으로 금감원 심사를 받으면서 3월 기준 우리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18조 6000억 원이며 이는 전월대비 11.9%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에 있어 BIS 자기자본비율은 목숨과도 같은 지표다. 시중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으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압박과 영업정지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고 은행 자체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서 고객 이탈의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BIS 비율을 조작하여 시중은행을 외국계 은행에 팔리는 것과 같이 은행 간 합병 문제에서 열세한 방향으로 내몰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자사 내 KPI에 준하는 가중치를 BIS 자기 자본비율에 두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중 은행들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물로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가 살아나서 화폐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와 생산 그리고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순환구조가 일어나야 할 텐데, 현재의 경기침체가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도 채권안정펀드와 증시 안정펀드를 가동하여 단기금융시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CP 금리는 2.12%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투자자인 우리들은 NPL 투자를 하기 전에 국제결제은행의 바젤3 기준인 자기 자본비율과 은행의 적정성 기준 등을 확인하여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의 매각 시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NPL로 나오는 부실채권의 종류는 담보부 부실채권과 무담보부 부 실권 등으로 나뉘는데, 위험가중치가 50%인 담보부 부실채권 즉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채권이 시중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설명하고 있는 NPL 인 것이다.
'자본주의 생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IMF 세계 경제 성장 반토막 전망 ,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은 ? (0) | 2020.04.16 |
---|---|
부동산 경매 절차 , 나만 모르는 거였어? (0) | 2020.04.16 |
부동산 대세 하락 ? 상승 ?, 부동산 전망 실물경제 부터 확인해보자 (0) | 2020.04.14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상상하다 (0) | 2020.04.12 |
폭락하는 국제금융시장 , 실물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0) | 2020.04.11 |
월급쟁이 , 절대 부자 될 수 없다. (feat 돈 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0) | 2020.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