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 경제 성장 반토막 전망 ,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은 ?

 

 

 

 IMF는 World Economic Outlook(WEO)를 통해 금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보다 무거운 의견을 추가했다. 수요의 위축뿐만 아니라 공급장애와 금융시장의 충격 , 고용시장 충격 등을 감안할 때에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예상하였다. 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IMF의 비관적인 전망은 코로나 19 현상이 장기화될 때의 예상치이며, 주요국의 재정지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주문하였다. 

 

 

 한국의 경우 방역조치 선제조치 등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세계의 코로나19 진정세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사실상 투기등급의 채권과 지방채까지 매입대상 pool에 포함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약속하였고, 일본은 108조 엔 규모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G20국가들은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경제가 -3.0%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의 커다란 위기극복 시그널을 보내는 G20 액션플랜 도출에 합의하였다. G20 액션플랜은 방역과 경제를 아우르면서 방역대응, 경제대응, 국제금융, 코로나 19 종식 후 지속성장 회복, 미래준비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G20 액션플랜 (출처 : 기획재정부)

 

 

 한국의 경우 IMF 세계경제전망 중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었으며, 금년 성장률도미국 -5.9%, 유럽 -7.5%에 비해 -1.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선제적인 방역체계와 제조업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것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 19는 경제인구의 이동을 제한하며 서비스업과 관광업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반도체 공급에는 적은 타격을 미치면서 한국의 경제 타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지원정책으로 총 150조 원 규모의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경제구조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위치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실업률을 최소화하여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넘어오지 않도록 단기자금시장의 경색을 방지하고자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 CP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진행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직후 1차 부터 3차까지 진행된 종합 패키지를 통해 32조 원을 공급하고, 민생금융 안전 패키지를 마련해 100조 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4월 16일 제2회 추경안을 마련하여 총 1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및 종합대책을 계획/추진 중이다. 특징적인 부분은 국채 발행없이 지원금액 전액을 지출 감액과 기금 예탁금, 예수금 조정으로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금번 2차 추경안의 핵심내용은 7.6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1478만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다. 지급방식은 전자화폐 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총 소요자원은 9.7조 원이며 중앙정부 7.6조 원에 지방정부 2.1조 원을 협동으로 마련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 등 지출구조조정과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주택도시 기금 등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살펴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등 형평성 제고가 이루어졌다. 지원금 선정대상은 `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며, 지급단위는 가구단위로 지급하게 되며 주민등록표상 `20.03.29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고액자산가의 겨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이 9억 원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의 경우 공시가로 약 15억이며 시세는 약 20~22억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이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1.6%로 계산할 때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은 약 12.5억 원의 예금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지급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아직 마련하고 있다. 시중 유동성 공급으로 소비 진작, 취약계층 지원이란 실행 취지에 따라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기대하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6조원 (출처 : 기획재정부)

 

 

 IMF는 비관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과 동시에 위기에 대해 탄력적으로 회복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은 언젠가 회복하게 된다. 자산시장 그리고 투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결국 자본주의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기반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각종 채널을 통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의 정부들이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위기극복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 생산,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비관적인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없다. 시장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면 소중한 돈을 망하는데 넣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정부 대응정책을 살피고 낙관적인 전망을 주지하자. 결국 자본주의는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