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상황 팩트체크 , 거시경제 방향은 ?

 

 

 

 

 

 최근 IMF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한국은 -1.2%로 전망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경제를 멈추게 하고 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증시가 주춤하였지만, KOSPI는 1900선을 회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형세다.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멈춘 경제를 다시 돌리기 위해 15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 중이고 미국도 7000억 달러에 더하여 4000억을 추가로 공급하여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V 자 형국이 될지 W 형국이 될지 아니면 L자형 폭락이 이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추가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면 할수록 경제인구는 줄어들고, 가격 변동성은 커져만 가는 시점에서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1%대 머물러 있는 시중 예금에 돈을 잠시 맡겨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제를 확인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의 경우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미국과 중국, EU등 주요국들의 경기가 하락하면서 실물경제 지표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소비, 생산, 투자 모두 하락하고 있고 고용지표 또한 취업자 감소 중이며,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주택시장은 매매 가격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단기 국고채는 하락하며 장기 국고채는 상승하여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

 

 

 3월 중 취업자는 2660만명으로 전월대비 19.5만 명 감소하였다. 15세~64에 사이의 고용률은 65.4%로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한 수치이다. 경제인구의 이동이 멈추게 되면서 제조업 대비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고용률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는 118만 명으로 40대 이상 경제인구의 증가폭이 컸으며,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도 51.6만 명 증가하여 1692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 상승하였고, 전월대비하여 0.2%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의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을 합친 수치다. 석유류는 L당 1469원 하던 게 지금 1200원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확대폭이 `20년 02월 0.6%에서 3월 0.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50억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를 준비하는 정부의 `19년도 4분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4.4조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입은 443.9조 원으로 전년대비 5.6조 원이 증가하였으나 통합재정지출 및 순 융자금액은 455.9조 원으로 48.8조 원 증가한 금액이다. `20년 2월까지 연간 계획된 307.8조 원 중 21.7%인 66.8조 원 집행을 완료하였다. 재정적 자폭 확대와 국가부채의 1740조 원 돌파로 정부의 선택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4.4%를 기록하며 증가폭이 커져가고 산업생산은 -5.6%로 1946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20년3월 소매판매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8.7%다.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8% 하락한 1.5%다. 중국은 소매판매 -20.5%, 고정자산 투자 -24.5%, 산업생산 -13.5% 하락하면서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다. 일본은 20년간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제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나, 최근 소비, 생산 상승이 0.5%, 0.4%로 감소하면서 어려운 상황 등급으로 조정하였다. 가장 타격이 큰 유로존은 3월 인구이동제한, 영업제한 등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업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비 -4.8%, 건설기성(불변)은 -3.4%이다. 건축허가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건설기성의 하락폭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으로 (12.16) 분양시장이 냉각되어 있는 시점에서 기존 미분양 물건들은 상당 부분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건설기성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수출은 전년대비 0.2% 감소하여 469.1억 달러 수준이며, 수입 또한 전년대비 -0.3%하여 418.7 억 달러다. 수출입 차이는 50.4억 달러로 98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월 경상수지는 64.1억 달러 흑자로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축소 외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폭을 유지하여 외화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이나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안전자산 수요는 막을 수가 없다. 환율은 소폭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2월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3.5% 하락했다. 주로 금융, 부동산업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인구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예술/여가 부분은 -27.2%가 감소하였고, 숙박/음식업은 -18.1%, 운수/창고업 -9.1% 등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백화점이나 여가생활의 경기는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국내 승용차 판매나 개인들의 주식 거래량 상승으로 서비스업의 하락폭을 상당부분 상쇄한 부분이 보인다. 

 

 `20년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3.5% 감소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 하락하였다. `20년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을 보였고, 수출입물가 상승과 코스피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 다만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은 `20년3월 주요국 증시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 매세가 보이면서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가 발동되는 혼란의 시기였다. 2월 말 기준 KOSPI는 1987에서 3월 말 1754가 붕괴되면서 -11.7% 하락을 보였고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환율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로 자금이 몰리면서 원/달러 1217.4원, 원/엔 1123.5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3월 대비 상당히 안정화된 모습이다. 

 

 

금융시장 지표 (출처 : 기획재정부 그린북)

 

 

 채권시장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 채권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추경안 통과와 2차 추경 기대심리가 작동하여 장기 채권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고채 3년물은 -3bp와 국고채 10년 물은 +12bp를 보이고 있다. 화폐량 중 M2 평잔기준 `20년 2월 기준 2954조 원으로 전월대비 8.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에서 무제한에 가까운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민생안정 패키지, 증시 안정/채권안정펀드가 작동하면서 시중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은행의 기업 단기예금이 10.2조 원이 증가하였였고, 배당금에 대비한 수시입출식 예금도 23조 원 증가하였다. 

 

 

 3월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비 0.54%의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 0.93% 상승, 지방 0.19%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전월비 0.19% 상승하면서 수도권 0.27%, 지방 0.12%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년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만 5264건으로 전월비 13.7%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비 165.3% 증가하였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시장도 2월 0.32% 상승하였으며, 서울 0.43% 부산 0.31% 상승하였다. `20년 2월 토지거래량은 30만 6천 필지로 전월비 8.3% 증가, 전년 동월비 56.1%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가상승률 (출처 : 기획재정부 그린북)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생산,투자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에 선진적인 대응을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민간 소비심리와 중소기업 단기금융시장 자금융통을 지원하고자 시중에는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중에 풀린 화폐 유동성(M2)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