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비상경제회의 , 경제의 본질은 일자리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19발 경제위기에 앞선 대응을 위해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일자리 지키기와 기업 안정 대책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주체인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내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지켜내면서 내수활성화, 수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을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는 비둘기파들로 채워지고,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을 장악한 정부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을 보인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과 추경을 확대하여 총 27조 4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은 구직급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등에 집행되며, 예비비 충당, 추경 기금 변경, 추경으로 1.9조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가동하여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고용유지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실업자를 지워하는 정책으로 사용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여 총 52만명에게 9천억 원이 지급된다.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113만 명에게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3조 6천억 원이 지급되며, 구직급여나 직업훈련 등 실업자 66만 명에게 3조 7천억 원이 지급된다. 패키지 재원 10조 1천억 원 중 9조 3천억 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을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단기적 유동성 위험과,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민생,안정 패키지 100조 원에 더해 35조 원의 지원금을 추가 편성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 단기사채 등을 매입하여 2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0조 원 마지막으로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5조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의 경우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이유로 40조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하게 되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기금채권 발행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한다.

 

 

 정부는 기업화안정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첫째로 기업들에게 고용안정을 주문하였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자금은 지원해 주되, 먼저 합리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노사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을 가지고 CEO를 포함한 임원들의 고액 보수 잔치를 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고액배당, 자사주 매입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지원금의 지원방법은 산업과,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대출, 지급보증, 출자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출자나 신용공여를 한다. 투명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집행에 전문성과 책임을 더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로 임원들 연봉 20% 삭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들리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명분 만들기인가 싶다.

 

 

 만약 지원금을 통해 기업이 정상화되고 추가로 발생시키는 이윤에 대해서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예시지만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일단 지원금 일부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지원하며, 전환가액은 지원금을 받는 날짜 직전의 일정기간(예를 들면 3개월) 평균 주가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차후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CB나 BW를 매입하는 것을 고려해야겠다.

 

 

 이로써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135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단기 금융시장에도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고용과 기업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 국무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여당에 전달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조율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100만 원 지급 방안도 전 국민 100% 체계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시중에 유동성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 소상공인들, 특히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란다. 국제유가가 바닥을 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으나, 향후 2955조 원을 넘은 M2는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20년 금융시장 주요지표 (출처 : 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