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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존법

역사는 반복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은 무엇일까?

by 하하호호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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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타격은 비정상적인 경기사이클이나,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경기순환이 발생하게 되며, 현재는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가 발생되면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도매 금융에서 발생된 채무는 자본취약성이 가장 부실한 계층까지 돈이 전달되게 되며, 시중에 무수히 많이 풀린 유동성은 경제의 버블을 양산하게 됩니다. 결국 금융 취약계층에서 버블이 터지게 되며, 자본주의는 또 한 사이클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흔히들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모기지론의 부실로 인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이는 실물경제까지 타격을 입히면서 전 세계적인 동반 침체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금리시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2000년도 초 IT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목표금리를 6.5% 에서 1.75%로 총 4.75% 하향조정하여 저금리 기조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이 지나서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으로 머물렀습니다. 미 연준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물가상승률 안정이라는 통화당국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은행들의 도매금융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위험감내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은행은 주주들의 가치제고를 위해 좀 더 위험한 투자 선택을 하게되고,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중 기존에 프라임(prime)과 알트에이(Alt-A) 등급에만 실시되던 모기지론이 서브프라임(subprime) 등급까지 실행되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경상수지 흑자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사이의 무역시장 불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쉽게 말해 무역적자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GDP대비 6%에 이르게 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미국 달러화의 유동성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달러화들은 미국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가장 안전한 미 국채시장에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국채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금리를 떨어뜨리고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견인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파생금융상품의 섣부른 발달을 이유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활황과 저금리 기조는 투자자들의 위험감내를 증폭시켰고,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인 투자를 진행하였고 2006년 말 미국의 모기지 대출 유동화 규모는 6조 달러로 전체 모기지 시장의 60%에 육박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더하여 MBS에 기타 자산들을 혼합해 기초자산을 만들고 신용등급을 올린 후 부채담보부증권(CDO)를 발행하여 파생상품을 확대 재생산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상품이 우리나라 방카슈랑스 제도를 통해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의 구조는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품이었으며, 발행 증권사의 로비로 신용평가기관에서는 AAA등급을 매겨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판매되게 되었습니다. 자산시장이 끊임없는 유동성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하는 시기에서는 안정된 수익을 제공하지만, 경기위축기에는 시중에 유동성이 없어지게 되면서 기하급수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결국 신용을 담보로한 부채가 발행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위험한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기지론을 취급하였던 금융기관들의 도덕적해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최근 우리은행 DLF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에서는 KPI(Key Performing Idicator)을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달성하고자 피라미드 구조식의 실적압박이 내려오게 됩니다. 은행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게 되고, 금융소비자의 지식, 위험감내수준, 자본수준등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LF로 인해 우리은행은 190억 가량의 과태료와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물입니다.

 

 

 2008년 당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초기 자기부담금 없이 LTV 100% 대출에 더해 수수료 까지 대출해주는 103% 대출까지 성행하였습니다. 특히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서류대출(No-doc) 대출까지 진행되어 상품판매에 대한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풀려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모기지 대출의 구조가 대출기관과 모기지 브로커를 아웃소싱하는 형태였습니다. 모기지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대출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부실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대출조건들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차입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요인들이 커다란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나비효과라고 합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IT버블과 이를 부양하기 위한 연준의 통화정책, 미국을 둘러싼 선진국들의 무역 불균형 상황, 마지막으로 미 금융시장의 팽배한 도덕적해이가 2008년 9월 1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파산하게 되고 신흥국 시장에서 외화 유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정부에서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 후퇴를 부양하고 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공조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화 되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리는 무제한의 화폐 유동성은 경제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건전성의 개선여부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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