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부의 위기 극복 방법은 다를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상황에서 각 나라들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언제나 유사하였으며 이후 시장 또한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2008년보다 더 심각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사망자 수는 중국을 넘어섰고, 이탈리아는 중국의 2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기조로는 U자형, V자형 경기 반등이 아닌 I자로 수직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 연준의 저금리기조, 주택시장 활성화, 파생금융상품의 발전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미 달러화 유동성을 급속도로 집어삼키기 시작하였고, 회사채 스프레드 , 신흥국 CDS 프리미엄은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실물경제에는 자산 가격과 담보가치의 가격 하락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업투자, 개인소비가 위축되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2008년도와 동일하게 현재 시장불안정을 위한 대규모 정책들은 계획/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극복 방안과 현재의 대처방안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2008년 위기 극복 방안을 알아보고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2008년 위기 발생 후 거시재정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09년 일자리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SOC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283.8조원 예산을 책정하고, 추경 28.9조 원을 편성하여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 집행 속도 또한 상반기에 60%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여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 침체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집행에 더하여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2%인하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주택 미분양률이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미분양 신축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하고,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부양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부분과는 상이한 부분입니다.

 

 

 

 둘째 정부의 통화정책입니다. 한국은행은 2008년 이후 금융,외환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실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감안하여 2008.10~2009.02까지 6차례 걸쳐 3.25%의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과 신용공급여력을 확충하여 RP매입을 통한 16.8조 원 유동성 공급,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1.7조 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였습니다.

 

 

 

 당시 KOSPI는 07.10월 기준 2000선을 돌파하였으나 08.10 기준 938.75까지 추락하면서 9.11테러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일시적인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자사주 일일 매입한도를 확대하였고, 5,15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와 10조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여 시중 유동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화시장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외환 시장은 08.10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68원 까지 폭등하면서,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외화시장에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였습니다. 08.10 미국과 $300억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09.01까지 총 $165.3의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중국과 1,800억 위안 규모, 일본과 $200억 규모의 통화스왑을 추가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은행에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지원하여 외화 불안정성을 제거하였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11년 G20 회의에서 금융규제 개선책을 논의하고 국내은행의 자기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들을 지원하였고, 경기민감업종인 건설, 조선, 해운업 등에 대한 기업 재무개선 지원단을 출범시켜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해하였습니다. 대기업 또한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자본확충 조치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동산 등 종합적인 민생대책을 내놓았습니다. 09년1월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를 개최하고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지원하고, 고용창출기업에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는 서민 금융상품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신용회복 기금 설치, 고금리 사채 대환상품 출시, 미소금융 중앙재단 확대/개편하여 서민 저금리 대출 확대, 2조 원 규모 햇살론 상품 출시 등 서민들의 경제 자립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 소등층 대학생들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제를 개편하고, 전통시장 공동 상품권을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프로그램을 추가 동입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방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그 규모는 확대된 형태입니다. 시중 화폐량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액은 늘어나겠지만, 결국 정부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바로 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외환시장, 금융시장, 고용시장,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할 경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로 자산 가격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지역의 미분양은 빠르게 해소되고 있지만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건설업계의 불황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부재는 투자자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결국 정부는 현재 외환, 금융, 소상공인, 고용시장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발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제정책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집행이 위기극복에 효과적임은 과거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발 실물경제 타격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