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19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에서는 현재 WHO 팬대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서 추가경정예산 31.7조원 외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0조원+∝ 가량의 추가지원을 실행한다는 것인 것, 20년 한국 예산 512조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만큼 정부가 현재 상황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IMF로 기억되는 아시아 유동성 위기의 경우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심에 달러자본이 침투하면서 경제버블이 터지면서 발생된 유동성위기라고 한다면, 현재의 경기침체는 전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금융, 실물경제에 동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이동 차단입니다.
인간이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번 사태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돈의 이동, 인구의 이동, 물건의 이동들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래효과들이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 모든 이동이 차단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재고자산만 늘어가게 됩니다. 취약계층들은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끊기게 되어 생필품을 구매할 수 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매말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화폐가 증발하면서 흐름이 막힌 경제주체들의 사태가 심각하다 판단한 정부는 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하였습니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는 크게 세가지 섹터로 분류하여 지원이 시급한 주체들을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 중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2)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 원금 만기 연장 / 이자 상환 유예 / 신용회복 지원
3)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전장치 마련
-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 코로나 19대응 P-CBO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해 이동제한 조치가 걸리면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이 막히면서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은 19년4분기를 기준으로 1,500조원가 넘습니다. 2019년 한국 명목 GDP가 1913조원임을 감안하면 GDP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약계층을 선두로 자금흐름이 막혀 파산을 하면 경제 전체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멈추면서 경제주체들은 현금보유가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금, 유가선물 등 시장에서 팔수 있는것들은 모두 팔면서 자산가격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이 책정된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입니다. 총 12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으로 신규자금공급과 이자부담을 대폭완화 한다고 하는데요, 3월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연장으로 이는 두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고정비용 완화 입니다. 실제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정적인 임대비용 절감은 사업체 운영의 큰 힘이 됩니다. 임대료와 함께 사회보험료, 전기료, 고용비용등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면서 매출이 줄어듬과 동시에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여 소상공인분들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고정비용이 상당부분 완화예정입니다.
둘째 소비촉진 유도입니다. 현재 음식업이나 일반 도소매업, 숙박업등은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 음식점을 가도 손님이 거의 없는 점포가 대다수입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온라인 입점지원등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역상품권들의 사용혜택을 늘리는 것이 소비촉진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게 되는데, 전통시장이나 일반 매장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방역 시스템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개최한 비상경제회의가 심의/검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빠른 정책 지원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이 결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첫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오늘 1500선이 깨지고 시가총액 1000조원이 무너진 코스피와 코스닥등 금융시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2008년 12월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우량 회사채를 구매하고 시장대표 지수상품에 투자하여 시중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만 나왔습니다. 주요 실행계획은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다고 하니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3월 20일 채권시장안정과 RP매각 대상증권 확충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 하게 됩니다.
전세계의 동반하락으로 이제 증시의 바닥이 어디인지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 해졌습니다. 기존 안전자산이었던 금과 채권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유가(WTI)는 배럴당 20.37달러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가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된면서 기축통화로의 자산 회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IMF포지션, 금, 외환을 통틀어서 4091억불 규모입니다. 이 또한 매일 국내시장을 탈출하는 외국자본들에 대한 방어를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멜리이시아, 인도네이사, UAE, CMIM(다자간 통화스왑) 정도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긴 하지만 외화시장의 특성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축소된다면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불가능 해지거나 IMF를 통해 자금차입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도 하락한 자산 중 현금흐름이 풍부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달러가격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가장 안전자산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일각에서는 현재가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청약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뜨겁고 신규분양단지 경쟁률은 200:1을 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시고,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재시장에서 자산을 헐값에 쓸어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만, 당장 6개월 혹은 1년정도 현금흐름이 끊기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현금을 보유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에서 이동이란 개념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정책이 빠른 시간내에 국내경기를 부양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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