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08년 이후 12년 만의 미국 과 통화 스왑 체결, 통화스왑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증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패닉에 빠지면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3월19일 한국정부도 비상경제회의를 주체하고 50조원 이상의 민생,금융 안전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내수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환율은 1290원을 돌파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과 3월19일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최소 6개월(20년 9월 19일 까지)의 기간으로 협정하였습니다. 연준은 통화 스왑 캐나다(EOC), 영국(BOE), 유럽(ECB), 일본(BOJ), 스위스(SNB) 등 5개국과 상설계약을 맺고 있지만, 달러 쏠림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을 통해 조달한 달러화를 국내 외환시장에 바로 공급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등 각 정부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위기 발생시 통화스왑을 서둘러 체결하여 시장을 안정화 시킵니다. 통화 스왑이란 각 국의 통화를 필요로 하는 국가 혹은 기업간 외화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추구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통화스왑은 거래 당사자간 통화를 교환하고 만기시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교환하여 각국의 통화가치 보존, 국제 거래신용도 증대등을 목적으로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통화스왑 체결 구조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통상 외화자금시장의 통화스왑 보다는 단기간의 계약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기간 동안 이자의 교환은 발생되지 않으며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금번 계약 또한 최소 6개월 약정의 기간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통화스왑 계약 국가의 수에 따라 양자간 통화스왑(CMI), 다자간 통화스왑(CMIM)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통화스왑을 맺고 있으며, ASEAN, 중국, 일본등 12개국과 CMIM(다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은 만기에 따라 한시적 통화스왑, 상설통화스왑으로 분류됩니다. 한국도 미국과 일본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상설통화스왑을 체결하면 좋겠지만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캐나다와 상설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은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후 달러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통화스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 되면서 2013년 이후 부터는 미국과 5개 중앙은행이 상설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국가의 통화는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2008년 당시 한국은행은 미국(08.11 $300억), 일본(09.04 $200억) 중국(09.4 $263억)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560억불 규모로 통화스왑을 확대하였지만 일본과의 통화스왑은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 두 정부다 외환시장안정을 위해서 통화스왑 체결을 필요로 하지만 한/일간 정치적 분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통화스왑체결 현황(자료 출처 : 한국은행)

 통화스왑을 체결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통화스왑을 체결을 통해 첫째, 단단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발생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로 인하 폐해는 우리에게 IMF라는 커다란 기구가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우량기업, 은행이 헐값에 매각되고 외국투기자본들은 국내시장 깊숙히 진입하여 한국의 경제뿌리를 흔들었습니다. 금융위기 발생시 국내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국자본은 대규모 탈출러쉬가 이어집니다. 이과정에서 단기간이지만 외화유출의 규모의 속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한국 통화(KRW)의 국제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이 위축되고 코스피가 흔들린다면 외국자본들은 바로 원화를 팔고 한국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원화의 역외 공급을 늘리고 교역 및 국제 금융거래시 원활한 원화 활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중앙은행간 금융협력을 확대하여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 경제성장률을 증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외 신용도 확보에 용이 합니다. 미국과 통화스왑 계약을 통해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 하락과 대외 신용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동성위기 발생시 높은 신용등급을 통해 추가 화폐 유통여력 개선이 가능합니다.

 

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출처 : Highcarts.com)

 한국도 현재 $4091억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코로노19로 인한 증시 폭락 사태와 내수시장의 붕괴가 이어질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의 탈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미국 통화스왑의 $ 600억 규모는 코로나사태를 대비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은행 통화스왑 체결이후 20일 기준 환율은 1246원으로 전날대비 36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환율이 급등하고 코스피가 무너지는 장면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두가 힘들었다고 기억하는 그 때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실제 영화 주인공도 원화 풋 포지션을 구축하여 달러를 대거 매집한 다음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지역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커다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기는 최악을 넘어 위기상황입니다. 분명 금번 위기가 또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