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우리의 대응전략은?

 

 

 

 

 

2월27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였습니다.

 

하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그래프입니다.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최근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물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1%로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통화정책 컨트롤 타워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시중금리 변동성입니다. 경기변동은 금리에서 부터 시작하게 되고, 가장 먼저 발행된 화폐 수요자들은 정부, 기업입니다. 원자재를 구매하여 공산품을 생산해내고,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시중경기를 부양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을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든데 경기부양에 대한 책무를 버렸다고 보기 보다는 한국 중앙은행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대한 보수적 의견에 대한 근거를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경제 교역부진 문제입니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부진하여 소비와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환율 상승으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및 원유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상승했고, 근원인플레이션은 0%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경제성장율을 2020년 2.1%, 2021년 2.4%로 전망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인플레로 인한 국내경제 위축을 우선적으로 검토 한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는 정부의 암묵적인 조세정책으로 시중 늘어나는 통화량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순간 화폐보유자들로 부터 추가적인 조세를 거둬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세금은 보이지가 않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여신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켜 향후 부채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음으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 밀턴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신용팽창 정책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나, 생산속도 증가보다 화폐증가 속도가 빠를 때 나타나는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증가가 미미하고,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머니프린팅을 진행하는 것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도래하는 망작입니다.  현재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2.25%~2.5%선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선으로 금리차는 1%에 육박합니다. 해외자본들이 탈출러쉬가 일어날법함에도 아직까지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보면 국내 경제성장율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한 부채를 정부, 기업, 가계 중 어떤 플레이어들이 주로 담당하게 될지를 확인하고, 늘어나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적정 부채건전성을 유지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수지가 60%이상인 한국의 경우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변동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의료지원이 낮은 미국의 경우 패닉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