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1700조 돌파 , 관리재정수지란 ? 통합재정수지란 ?

 

 

 

 

 

 2019년 회계연도 상 우리나라 국가 자산은 2299조 원, 부채는 1743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통계지표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시중에 돈을 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신용기반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경기침체로 유동성이 막히고, 경제주체들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재정 시스템을 동원하여 시중의 화폐 유통량과 유통속도를 늘려 경기부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부채규모와 재정수지를 통해 경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정수지란 정부가 거두어들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세입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수입을 강제로 늘리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부채를 줄여나가며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현재 집계되는 정부부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흑자를 이뤄야 합니다. 경기침세로 법인세는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여 소득세 까지 줄어들면서 정부의 세입구조가 악화되는게 현실입니다.

 

 

 

 재정수지 중 통합재정수지란 국가의 당해 연도상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제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없는 오류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흑자 처분을 위한 거래를 제외한 실제 재정 건전성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등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결국 현재를 위한 수입이 아닌 미래에 사용돼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실제 집행금액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보다는 당해년도의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기 용이한 자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2019년의 경우 총수입(세입)은 정체되고 확장 재정정책과 적극 집행 등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집계되며 작년 대비 43.2조원 감소하며 적자전환되었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2조 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대비 0.7조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작년대비 43.8조 원 감소폭을 넓혔습니다. 

 

 

세계 각 정부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출처 : 기획재정부)

 

 

 국가 채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됩니다. 먼저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의 채무(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를 의미합니다.)에 지방재정 채무를 더한 순수한 채무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부채(D1)에 더하여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9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728.8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한국 GDP 대비 38.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향후 공무원/군인 충당 부채까지 고려한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인 1743조 원을 육박하게 됩니다.

 

 

 

세계 각 정부 국가부채(D2) GDP 대비 비율 (출처 : 기획재정부)

 

 

 현재 정부에서는 1차, 2차 추경예산과 100조 원대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그리고 100만 원 지급 정책 등으로 상당한 세출이 예상되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국가부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재정흑자를 이루어야 하는데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될 여지가 더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금번 국가재정을 발표하면서도 정부는 GDP 규모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외환위기(1997), 글로벌 금융위기 (2008) 대비 양호한 편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경기지수의 악화로 CP금리가 치솟는 상황과 가계대출 3월 증가폭이 9.1조 원 규모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안일한 재정관리정책은 더 큰 경기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을 경기부양 카드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줄어드는 세수와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중 화폐 유통량 (M2)는 `19.12월 대비 7조 8000억 원 증가한 2929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언제 전환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은 증가하는 화폐량은 필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현재 21대 총선 후보들은 지키지 못할 공략들을 너도나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 부채 규모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투자자인 우리들은 정부의 부채 규모를 통해 향후 자산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