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4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습니다. 3월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0.75%로 0.5%의 빅 컷을 결정한 후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외경제 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봉쇄가 풀렸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당일에 탈출하는 대소동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세계경제는 아직 까지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아 경기 위축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4.4%로 증가세, 제조업 지수 하락, 소매판매 하락세 그리고 글로벌 교역량증가율도 마이너스 지표를 보이는 등 경기 위축이 아직까지 진행단계입니다. 유럽의 경우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와 휴업 등이 본격 발표되면서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도시 봉쇄와 공장 가동이 정지되는 등 세계 공장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국제유가 급락등으로 주요국의 주가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급등락하고 가격변수 또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VIX(불확실성 지수)는 3월 기준 53.5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자 가장 먼저 석유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 감산합의가 결렬되는 등 공급이 증가하며 배럴당 20달러 초반까지 가격 하락을 겪었습니다.
실물경기도 작년대비 성장세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조정되며, 수출/수입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2월까지는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의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2.1%였으나 현재는 이보다 크게 하회할 것으로 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의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1%수준에 그쳐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근원 인플레이 선율(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은 0.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1.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에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비상경제회의 주체, 증시 안정펀드, 채권안정펀드 등의 지원정책 집행으로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환율 또한 급등락을 보였으나, 최근 미국과의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1월 기준 0.14에서 3월 기준 0.49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2월20일 국토교통부의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3월 중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며,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담보가격이 하락한 이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경제 및 세계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수요와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건설경기 또한 침체에 빠지면서 경제 성장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득세합니다. 세계 각 정부의 강력한 재정집행과 반도체 시장 반등 기대 등으로 경제 성장의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나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관망과 낮은 기준금리로 단기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공개시장운영 상 단순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국채와 정부보증채를 제외한 특수은행채(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금융채권 / 수출입금융채권)와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포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RP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의 발행 채권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기업의 단기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지원과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살리고 주택시장내 안심 전환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1700조 이상의 재정적자를 사상 최대 달성하고, 한국은행은 역대 최저치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자산시장의 가격 하락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대단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도 지금이 바닥일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락세를 경험한 시장은 더 큰 규모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깊은 침체로 흘러게가 됩니다. 금번 2분기까지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한은의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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