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조원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발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feat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인 가구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선 1차,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국내 소비 진작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소득 70% 이하 분위에게 100만 원(4인 가국 기준) 씩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가구별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백만 원 까지 차등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부 각 부처들 간 이견이 존재했지만 지원금 선정기준은 `20.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설정하여 소득 하위 70% 이하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출처 :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 가이 비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만 해당), 직장/지역가입자가 혼재한 가구로 분류되며, 가구단위로 선정/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기준일은 `20.03월 이며,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고액 자산가들(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은 소득 하위 70% 이하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외시키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추후 공지한다고 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보전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중앙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단위:원) (출처 : 보건복지부)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사업소득이 급감하여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도 또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으로 밝혔습니다. 금번 공지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회로 제출된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심의/통과되어야 집행될 예정이니, 국회나 21대 총선이나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또한 지원금 규모는 9.1조원으로 재원 마련을 중앙정부(7.1조 원)와 지자체(2.0조 원) 간 8:2 비율로 마련한다고 하니, 지자체의 핵심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현명한 조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확인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료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통해서도 유선 안내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볼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정부는 긴급상황에서 소비 진작과 생계 안전망 구축가 주된 목표인 만큼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보통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특정대상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이를 지원금 선정기준으로 잡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만 2달이 넘게 걸리고(950만 명 기준), 행복 e음(소득인정액 확인 사이트)의 시스템 처리능력이 1일 기준 20만 명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름이 무색해질 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추경예산 편성 및 국회 제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총괄하여 사업예산의 편성/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주관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금 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게 되며 소득산정과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 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지원 취지를 적극 홍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생산/소비/투자 모두 급감하는 전시사태로 규정하고, 최대한 빠른 지원정책으로 경제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19로 피해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염자의 수치는 완화되고 있지만 인구의 이동과 함께 돈의 이동도 멈추면서 경기 위축 하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시중 화폐 유통량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지만 단기 수혈을 통해 경제 정상화가 하루빨리 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