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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존법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 금리 자격 ?

by 하하호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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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1년이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대출 한도를 완화한 형태의 상품입니다.

 

기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이라는 자격조건이 붙어있었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4%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최대 한도는 5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상한이 8%가 뚫린 시점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상품 현행 대출 상품 개편 대출 상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일반형)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9억원)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5억원)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없음)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 ~ 4% 4.25%~4.55% 4.55%~6.91% 단일금리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상품이지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존 고소득으로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비차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단일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걸립니다. 향후 금리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4%대 고정금리를 적용한다는게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주택가격이 시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7천만원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없어져 사실상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한도는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DSR 적용을 피하고 LTV 70%, DTI 60%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신규구매나 대환용 보전용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에 1,168억원 예산을 투입 예정에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계산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5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30년 만기 / 금리 4.5% 적용)

 

DTI 60%를 계산하면 소득 요건은 5400만원만 넘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시세는 LTV 70%를 적용하면 7.2억원 이하로만 형성되어 있으면 됩니다.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해서 내집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3 부동산 대책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사실상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특히 12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단지는 역시 강동구 둔촌주공입니다.

 

 

FOMC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부분 하락했고,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해 안정적인 조건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부가 항복하고 모든 규제를 푸는 순간 다시 집값 폭등이 순간이 찾아올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 4구(강남, 송파, 서초, 용산)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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