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 대책 정리

 

 

1.3 부동산 대책 정리

 

신기한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동산 정상화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가격을 떨어뜨리는게 정상화라고 하고 국힘이 집권할 경우 집값을 올리는 게 정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튼 진영논리는 정치꾼들에게 돌려놓고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년 1월이 찾아왔습니다. 22년 부터 시작된 파월의 암울한 매파 정책으로 인해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영끌했던 분들의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 집주인들, 영끌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도 이자 부담에 쓰러지기 일보직전입니다(저도 마찬가집니다 ㅜㅜ)

 

2023년 1월 3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27차례 부동산 규제로 미친듯이 꼬아놓은 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 12억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 강남3구(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4개구를 제외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청약 당첨자 실거주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의무화 폐지(2년으로 완화 했다가 완전 폐지)
• 그린벨트 해제 권한 30만㎡ -> 100만㎡ 확대
• 규제지역 LTV 50% -> 70% 확대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 -> 45% 축소
• 규제지역 대폭 축소(111개소 -> 4개소)
•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15조원 보증 공급
• 생애최초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 한도 2.5억원-> 3억으로 확대
• 신혼부부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 한도 2.7억원 -> 4억원으로 확대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폐지

 

기존에 222곳 중 111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북한빼고 전부 규제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실미도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부의 단호한 부동산 규제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폐지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유주택자도 처분조건 없이 청약 도전이 가능해지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어집니다. 또한 양도세 최고세율도 45% 수준으로 낮아져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30만㎡ 상당의 면적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한이 3배 이상 확대되면서 부동산 지원 정책에 대해 자치정부에 자율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권역별 지원전략을 위해서 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현재 대한민국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신규 국가산단을 10곳이상 추가 조성하고, 세제특례 / 금융 /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권역이 2시간으로 묶이는 초권역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3 부동산 대책 의미?

 

정부는 새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동산 전면 규제 폐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고,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돌고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울 수록 규제가 심해집니다.

부동산 열기가 차가울 수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금 정부가 규제를 모두 푼다고 해서 부동산 심리가 바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2023년 1년 동안은 금리 상승과 임금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가가 잡히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에 찾아온다면 그 때가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대출한도 확대 / 취득세 면제 / 양도세 면제 / 보유세 축소 / 종부세 폐지) 등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강남을 포함한 서울 4곳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때 부동산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오래 발을 담그고 있던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여러번 겪어왔을 것입니다. 마피까지 나왔던 분양권이 불과 몇년 사이에 몇억원의 피가 형성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죠. 

 

 

 

 

일본 불황을 따라간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경제 2위까지 올라갔던 대국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금 일본이 장기 불황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전 세계 경제 3위 수준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13위에 안착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나 핵 무기로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는 이란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자 이게 월 의미할까요? 미국이 자본주의에서 경제 패권을 쥐게 되면서 만든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WB, WTO,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악인 IMF 입니다. 이 IMF에서 사용하는 SDR이라는 통화가 있습니다. 

 

특별인출권이라고도 불리는 SDR은 IMF 회원국 국제수시가 망하기 직전에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달러와 거의 유사한 국제 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 만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화폐라는 말이죠. 그럼 SDR에 어떤 통화가 들어있을까요? 원화가 있을까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 / 유로화 / 영국 파운드화 / 일본 엔화 / 중국 위안화 이렇게 5개 통화가 SDR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이 찾아온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엔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의 원화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기준금리를 계속 따라가야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에 묶어 둘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원화는 현금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부동산의 가치는 그대로라 할지라도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GDP 상위 3위에 안착하거나, IMF SDR에 원화를 넣을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지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써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원화대비 국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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