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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존법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지급 기간 조건 자격 금액 조회 방법

by 하하호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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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 연금 가입자 혹은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망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지급되고, 가족수당 성격으로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산되어 매월 지급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순위자는 수령자의 유족으로 한정됩니다. 유족연금 수령 우선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권자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자녀 : 만 25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부모 :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손자녀 : 만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조부모 :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조건 처럼 소멸 조건도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자녀|손자녀의 경우 수급권자가 다른 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 25세가 넘는 경우 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 수령 조건이 소멸되어 버려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액은 수급권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연금보험료 가입기간이 1/3 미만이거나 사망시점으로 부터 5년 동안 3년 이상의 가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본인이 신청하는게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되는데요, 아래 2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수급권자(최우선 순위에 있는 자)가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1. 법정대리인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에 한정
  2. 임의대리인 : 수급권자가 부득이하게 해외 체류중으로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5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신청하면 청구일로부터 역산한 후 5년 이내 급여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이 후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 꼭 기억하세요. 

 

청구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할 경우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장애발생/사망 경위서,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청구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사에서는 수급권과 생계유지를 확인한 후 급여지급 5일 전까지 지급결정을 완료하고 결정통시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통지서를 수령하시면 그 때 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정해집니다. 추가로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연 288,380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는 연금수급당시의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재평가하여 정확한 연금지급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나오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5)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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