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 운임 제도란?

 

 

 

뉴스를 틀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나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고 벌써 파업을 시작한지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업이 장기화되자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품절 주유소가 된 곳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건설현장에서는 철과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공기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즘이 생깁니다. 화물차주들은 왜 파업을 할까요??

 

화물연대 파업 이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10월 24일 0시 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입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등 다양한 위험을 가진 화물 차주들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운수사업자가 받는 돈의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도입할 때도 화물차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고 3년 일몰제로 시작하였습니다. 즉, 정식으로 도입한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2020~2022년 까지 총 3년 운영되었고, 2020년 12월에 종료됩니다.

 

화물차주들은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 테이블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총 9600명이 참여하였고, 정부는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피해 속출

 

중공업 위주 성장을 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물류는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유업계, 시멘트 업계, 건설, 철강, 자동차 탁송 업무 등 원자재를 가져와 완성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공정에 물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산항을 방문하고, 범일동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나서니 ILO 조정까지 들어올 판입니다. 벌써 12일이 넘어가고 있는 파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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