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득의 42%는 국민연금으로 내야된다고?

 

소득의 42%는 국민연금으로 간다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출산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고민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인구/경제지표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93년 까지 70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소득의 42%를 거두어야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된다.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된다. 작년 국민연금이 자산운용 결과 수익은 -7%다. 수익 7%가 아니고 마이너스 7%다. 이 말이 뭔가? 결국 현재 근로하고 있는 세대 대다수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으로 낸 돈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연금소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 최악의 문제는 남아있다

국민연금 고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 경제지표들은 정부가 최악으로 가정한 상황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소득 42%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는 보고서도 출산률 0.98을 가정한 결과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이다. 과연 2050년에는 출산률 0.98로 오를까? 절대아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더 최악이다. 위 보고서는 대한민국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1.9%~1.3%로 전망해서 내놓은 보고서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의 보고서에 따른 한국 성장률은 2033년 이후 0%대로 추락할 것이고, 2047년 부터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제로 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결과적으로 출산률과 경제성장률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을 낼 사람도, 낼 돈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워렛 버핏이 국민연금을 운영한다면 모를까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곧 고갈된다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이다. 즉 현재 33세 미만은 아무리 많은 국민연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면 한 푼도 못받는다. 이게 웃을일이 아닌게 2013년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이었다. 5년 앞당겨진거다.

 

 

이 추세라면 10년 뒤 보고서를 내놓을 시점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이 아니라 2050년이 될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다. 심지어 소득의 42%를 국민연금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시점에는 한 푼도 못받는다니.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고 있는 것 밖에 안된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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