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면제 방법 요건

 

양도세 비과세 조건

 

부동산을 구매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은 바로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숨을 조여오는 놈은 바로 양도세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1년 미만 양도일 경우 77%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등장했다는 말이 돌 정도로 복잡해졌는데요 만약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면제 방법

 

정부에서도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널널하게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지역 대상으로 2년 이상 실거주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1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한 상태에서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세를 과세할 때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세대구성을 먼저 보게 됩니다. 따라서 1가구에서 2개 이상의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세대분리를 해놓은 다음 집을 구매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 1가구 1주택
• 매매가 12억원 미만
•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

 

 

 

1가구의 조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시기에는 비과세를 필수적으로 받고 파는게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가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격요건으로 보는 1가구는 소유자가 아닌 가구(세대)로 계산합니다. 즉,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로 인정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시점은 부동산을 완전히 양도하는 시점(가계약금을 받고 본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30세가 되지 않았거나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가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녀에게 집을 양도해도 다른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현재 약 83만원 가량입니다.)을 벌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2주택 면제 방법

 

1가구 1주택의 경우 위의 조건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의 경우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 집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데,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먼저 종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1월에 집을 구매했다면 2023년 1월 까지는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혹은 거주(규제지역에 따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짜 기준으로 3년안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2년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으로는 2023년 1월 12일 종전 주택 양도분 부터 적용됩니다.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 취득
•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
• 12억원 미만 주택
• 종전주택 3년내 매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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