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주요 경제 뉴스 [양도세 비과세 완화, 특례 보증보험 금리 인하]

 

 

1. 1세대 1주택자 입주권 분양권 취득시 양도세 완화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 기준이 아닌 분양주택 완공일을 기준점으로 잡아 특례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른 실수요자 매매 수요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한을 2022년 12월 이후 양도분 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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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슬라 가격인하 이후 주문 급등, 11% 주가 폭등

테슬라가 가격인하 이후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콜에서 1월 들어 가장 많은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현재 생산 속도의 두배에 달하는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180만대 차량을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4분기 실적은 매출 243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59% 증가, 주당순이익 1.19달러(40% 상승)을 발표하면서 시장 기대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주가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1% 폭등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매출총이익률은 25.9%로 전년 대비 4% 하락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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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디가  특례냐 지탄받던 금리 결국 내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 30일 부터 차주들을 위한 특레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DSR을 제외하고 최대 80% 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시중 은행 대출금리가 내리는 상황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은 4.25~4.55%, 우대형은 4.15~4.45%를 적용해서 시장 금리등을 반영해 0.5% 정도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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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 만에 역성장한 한국 경제, 올해 1% 성장도 위험하다

 

작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를 겪으면서 4분기 성장률은 2년 반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소비부진, 수출부진이 주요 원인인데요, 특히 반도체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수출이 악화되었습니다. 소비는 인플레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감소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자산효과가 발생한 점을 꼽습니다.

 

 

202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6%였습니다. 중국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비심리 감축, 반도체 경기 악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하방 요인이 큰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상반기도 수출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등으로 한국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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