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1323회 빛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 리뷰 1324회 예고

PD 수첩 1323회 빛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 리뷰 1324회 예고

 

PD수첩 1323회 빚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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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방영된 PD수첩에서는 빚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팬데믹 이후 심상치 않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미국과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취재했다. 가계부채의 핵심에는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인데, 최근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PD수첩 1323회 부동산

 

 

 

부동산 하락기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2030은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고, 매매대금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로 매매가 가능한 상황. 만약 다주택자들이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전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가계대출과 부동산의 향방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PD수첩 1323회 부동산

 

 

 

가계대출이 1862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금감원장은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펙트 스톰이란 재난 현상 하나가 다른 환경과 결합해서 강력한 재난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만으로는 약한 영향이지만, 이후 벌어질 외부 환경과 만나면서 강력한 경제 재난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 기준금리 6차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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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이 모두 정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 실업자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본격적인 양적완화가 시작되었고, 제로금리 시대를 거쳤다. 2022년 3월 16일,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ed)에서는 0.25%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연내 6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양적완화의 시대의 종말을 선포했다.

 

 

PD수첩 1323회 부동산

 

 

PD수첩에서는 만약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될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지 취재에 나섰다. 먼저 최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지역인 서울시 강북구의 아파트를 조명한다. 2030대가 매매한 아파트 중 20%는 주택담보대출을 60%가량 가지고 있다. 가계대출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PD수첩이 만난 전문가는 지난 팬데믹 체제의 2년간 전 세계에 풀린 돈이 27조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 1년 GDP가 20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풀렸다는 것이다. 그 돈들은 대부분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졌고, 몇년새 수억원의 가격상승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PD수첩 1323회 부동산

 

 

부동산 가격 과연 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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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장을 가는 유튜버 A씨는 현재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다. 세입자들 보증금과 자신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가 덜한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아파트들 거래량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만약 임대보증금을 내주기 힘든 상황까지 닥치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한국과 유사한 집값 상승을 보인 미국 또한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집을 구매할 때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최대 80%까지 대출을 끼고 구매를 하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5~6%까지 치솟으면서 집을 구매할 힘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PD수첩 1323회 부동산

 

 

미국은 지난 1년간 약 20%의 가격상승을 보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1.25%다. 향후 미국과 유사한 상승흐름을 보인다면 시중 금리는 5%에 육박할 것이다. 매월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국민들이 더 이상 버틸힘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번 대선에서도 큰 뇌관으로 작용했다. 5년간 5억이던 부동산이 10억이 되고,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된 마당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서면서 정권을 내주게 되었던 것이다.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시중 은행 대출을 완화하고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집값의 향방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현재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2030은 부동산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세대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교과서에서만 봤고, 아직 성인이 되기 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PD수첩 1323회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은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과연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잠을 잘수가 없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대비용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상황.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버틸 힘이 얼마나 남았을까?

 

PD수첩 1323회 부동산

 

역사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적은 사실 없다. 1960년대 강남 땅값은 평당 10원. 현재 시세는 1억이 넘는다. 요동은 치지만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마당에 실물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흔들리는 장세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있냐고 물어보는게 PD수첩 1323회의 핵심이다.

 

 

 

PD수첩 1324회 신종도박보고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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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324회 2022 신종도박보고서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운영행태를 적나라하게 취재한다. 재태크 수단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도박 게임에 빠져들게 만들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운영하는 그들. 과연 신종도박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걸까?

 

PD수첩 1324회 신종도박보고서 예고

 

PD수첩 1324회 신종도박보고서편은 3월 29일 저녁 10시 30분 방영 예정이다.